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

산림청 고시 제2009-63호

「산지관리법」제6조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「산지관리법」시행령 제5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09년 7월 10일

산   림   청   장

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)

가. 공익용산지 → 임업용산지

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		도면의 명칭	도면의 번호	구역의 표시
강원도	춘천시	춘천097	NJ52-9-7-097	보전(임업용)산지
경상남도	거제시	거제056	NI52-6-7-056	보전(임업용)산지

※ 「산지관리법」시행령 제5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시행령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

2. 열람장소

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․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부 칙

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